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일 경북 소노캄 호텔에서 국빈만찬 전 갖은 친교 시간에 한중 정상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시사의창 2025년 12월호=박근하 변호사]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딛고 일어선 이재명 정부 앞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자행(?)했던 국정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는 숙제들이 있었다. 여러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거리 해결(경제)과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는 일(안보와 외교)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가치 외교를 지양하고 실용주의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면서 경제와 외교, 그리고 민생 등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실용주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하고 실천했다.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국민과 토론을 하면서 민생의 현장을 생생하게 듣는 것은 기존의 탁상행정을 파쇄하면서 국정 최고 운영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다. 국민과의 실용주의 조화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원칙 없는 약탈적 관세 부과에 WTO 자유 무역의 기조는 흔들렸으며 각 나라는 각자도생의 길을 가면서 슈퍼 갑질을 하는 미국과 최대한 유리한 협정을 하려고 노력했다.
인근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협상에서 친미, 우호적인 입장으로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결과 가장 가혹한 협상 결과를 얻었다.
미국은 그 여세를 몰아서 “투자는 우리가 할 터이니 너는 돈만 내라”란 식의 관세 협박을 한국에 무차별적으로 가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에 버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면서 한미동맹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무역 협상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서 끝까지 버텼고 최악을 면하는 수준의 협상을 타결지었다.
동맹과 자유민주주의만을 우선시하는 명분주의, 가치주의 외교였다면 이런 성과는 나올 수 없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38선 남북으로 100만의 군대와 막강한 화력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화약고와도 같은 곳이다.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1인당 35,000달러 소득과 더불어, K–컬쳐가 전 세계 문화를 이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보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한반도는 주변 4강(미, 중, 일, 러)의 각축장 속에서 실리 외교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오직 가치 외교에 기반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오직 미·일 외교에만 치중하다가 국제 외교에서 존재감을 잃어갔다.
국내적으로도 김건희 관리를 못해 그 위험성이 커지자 술에, 약에 취한 듯 한밤중에 계엄을 일으켰다. 외교 안보에서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없는 그저 막가파 수준의 외교 안보 환경을 만들었다.
이재명은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 4강과 조화롭고 실용적인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언하면서,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 중, 일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이를 실천했다.
주변 4강과 척을 지는 행위는 민족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한 것이다. 트럼프에게 천마총 금관을 선물하고, 시진핑과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농담을 할 정도로 상대국 정상의 심리를 파악하고 상황을 호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다.
실용주의는 어찌 보면 철학이 부족한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가치와 이념이라는 고정적인 틀로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출 수 없는 환경임을 자각하여 능동적인 변화와 함께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빼어난 외교 술수라고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정 철학을 택해야 할까?
아마추어 실용주의는 국가의 비극이다. 프로를 능가하는 수준의 실용주의만이 지금 돌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철학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실용주의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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