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금)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수당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며 내년부터 70만 원이 지급된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을 관철시켰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거쳐 인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기존 연 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으로 현실화된 것으로, 6년간 동결돼 왔던 수당 구조가 처음으로 조정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농자재·연료비·인건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는 가운데 기존 지원 규모로는 공익적 기능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익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도정질문뿐 아니라 현장 간담회와 실태조사, 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인상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동력이 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며 “6년간 동결된 수당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문수 위원장은 “이번 인상은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단계적 추가 인상과 안정적 지급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어업인의 삶을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김영록 지사와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예산 증액으로 2026년부터 전라남도 내 농어민들에게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농수산위원회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체계 정비와 함께 공익수당의 추가 단계별 현실화 검토도 이어갈 계획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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