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사업 반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반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 각 실·국·원별 요청 규모는 총 1조 9,398억 원으로, 농수산위원회는 일부 항목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그러나 농수산위원회는 “기존 사업 유지에 편중된 예산 구조로는 급변하는 농어업 환경과 농어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 반영 부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구조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 생산 기반 강화,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며 “신규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체감도가 큰 기초 지원 사업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축산식품국의 증액 예산 대부분이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돼 도 전체 농가가 고르게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 집중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공모 유형 사업과 달리, 생산비 절감·경영 안정·농업 기초시설 확충 등 전남 농가의 보편적 수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해양수산국 예산 또한 신규 청년어업인 지원, 구조전환형 해양쓰레기 대응체계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한 도비 중심 장기 전략사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위원장은 “공모 중심의 예산 의존 체계로는 도 전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안정적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지속 가능한 신규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기존사업 중심 편성 관행을 벗어나 현장 요구와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신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어민 체감형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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