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를 직접 유린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 이 쿠데타적 폭거는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곧바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압도적 민의와 헌법 절차 앞에서 윤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 명령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사태는 신속히 진정됐지만, 그 날의 충격과 상처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럼에도 이 내란 사태를 주도하거나 공모했던 세력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음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 정당과 극우 인사들은 책임 인정이나 사죄 없이 각종 음모론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내란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모습까지 목격된다. 일례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계엄 직후 SNS에 “나라를 망친 종북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 더구나 사법부마저도 주요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이들에게 시간과 여지를 주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의 신병 확보가 연이어 무산되자, 법의 단죄는 지연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정권을 이어받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공언했다. 실제로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다수를 내란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가 진척되었지만, 사법부의 위헌 시비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주저했다. 결국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약속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만 유사한 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번에도 이 사안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뿐 아니라, 이러한 반민주적 시도가 다시금 고개를 들 위험마저 커질 것이다.
역사는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을 미온하게 다루고 끝내 사면까지 해준 과거의 타협은 오랜 군부 독재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가 결코 영속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국내외의 지속적인 경각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시민들이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말고 정의 구현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연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내란 사태를 철저히 청산하는 일이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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