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 예산은 감액되면서 구조적인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의회 제공)
특히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과 성과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은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 집행률이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 수준에 머물러 국제공항 추진력이 사실상 마비 상태임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해운·물류 인력 양성 사업에서도 여성 참여율 및 취업 연계 실적 미흡 등 성인지 예산 기본 목적 달성 실패를 지적했다.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 부진과 중복 용역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업 구조와 예산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채 증가, 집행률 부진, 명목 편성 사업 등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도민 안전과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예산 구조와 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 창
#경기도 #예산심사 #철도건설예산 #물류안전 #예산구조불균형 #경기관제공항 #정책실효성 #성과지표부재 #예산집행률 #정치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