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2025년 3차 실무회의 개최 / 부안군 제공
[시사의창=최진수기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원전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호와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에서 2025년 제3차 실무회의를 열고, 원전 방사선 영향권(30km) 내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안군을 비롯해 행정협의회 소속 전국 14개 지자체의 부서장 및 팀장 등 실무진 2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주요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2026년 사업계획을 구체화했다. 협의회는 다음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하나로 원자로의 운영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살펴보는 견학도 병행했다.
■ “재정법 사각지대 해소, 지방균형의 출발점”
회의의 핵심 의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최대 30km) 내 지자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불균형 문제였다. 현행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도 부안·고창(전북특별자치도), 삼척(강원), 양산(경남) 등 4개 지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날 협의회는 이들 지역의 보통교부세 개선 동향을 공유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연구용 원자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는 ‘연구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에서 배제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협의회는 “방사선 영향은 연구용이든 상업용이든 동일하게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유성구 또한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 2026년 사업계획, ‘지속 가능한 연대체계’로
협의회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2026년 추진사업으로 ▲한국원자력 기관의 방재체계 견학 ▲행정협의회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체계 강화 ▲정례회의 내실화 등을 결정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정보공유를 넘어, 원전 인근지역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김병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사무국장(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통해 일부 지자체가 처음으로 제한적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연구용 원자로 지역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균형과 국민안전, ‘두 축’의 과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은 원전 안전관리와 주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2018년 구성된 연합체다. 현재 전국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방사선 비상대비 강화, 안전인프라 구축, 주민보호 정책 발굴 등에서 꾸준히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대전 회의는 단순한 실무협의가 아닌, 원전 지역 간 연대 강화와 지방균형발전의 실질적 촉진 계기로 평가된다. 원전이 발전의 원동력인 동시에 지역 불균형의 상징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협의회의 움직임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균형점을 다시 짚는 시발점으로 의미가 크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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