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경기RE100’ 등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2026년 신규 수사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 산업시설의 불법 배출 수사와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부정 수사다. 이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중심 수사로 도정 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신규 수사 아이디어 발표회 개최(경기도 제공)
탄소중립과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수사는 기존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료 및 연소 설비의 적법성까지 면밀히 단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제조시설에서는 허용기준은 충족하지만 불법 연료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다량 배출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어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사경은 단속과 함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전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악취 민원 다발 지역과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 목록을 구성해 효율적 단속을 추진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회계 공시 자료 분석과 전현직 종사자 탐문을 통해 체계적 수사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선정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과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은 특사경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불법사금융 등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 제보가 가능하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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