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여수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정치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선택한 결정”이라며 강한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민덕희 시의원이 발의한 철회 건의안을 심사했으나, 농어촌 주민 편의와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024년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제도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에서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식품점을 찾기 어려운 농촌·도서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상품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행정리의 73.5%가 식료품점이 없는 ‘식품 사막’임을 강조하며, 전남은 83.3%, 여수도 절반 이상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수시의회가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것에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 적용 지역을 ‘농어촌·도서 면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했고,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신 위원장과 협의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문 형태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가 중요한 시대”라며 “식료품을 살 상점조차 없는 마을, 약을 구하기 힘든 섬지역, 거동이 불편해 장보기를 포기한 주민들을 위해 정책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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