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무성 모녕 보도 국장=19일, 베이징(공동)
[시사의창=원광연 기자] 중국이 어제( 11월 19일)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 중단을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일부 품목에 한해 재개된 수입이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나온 조치로, 양국 외교 갈등이 수산물 무역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농림수산성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수산물 수출 중 중국 시장이 차지한 비중은 약 22.5%에 달했다. 특히 가리비 등을 중심으로 일본 수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톱’ 수요처였다. 수출업체 700여 곳이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며, 연간 수천억 엔 규모 매출을 기대해온 상황이다.
중국이 시장의 문을 닫으면서 일본 수산업계는 즉각적인 충격에 직면했다. 중국은 “현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은 중국 시장에 자리가 없다”고 압박했고, 이는 단지 수산품 무역에 그치지 않고 관광·문화산업까지 연쇄 피해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대만 관련 발언이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일본이 발언을 철회하고 구체적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응 수단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사실상 명분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배경이 정치적 보복임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공산당 관영 매체도 일본에 대한 문화·관광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중국 측에 항의했고, 수산물 수출 재개와 규제 완화에 나서기 위한 외교 채널 가동을 강화했다. 외무성 장관은 “중국과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수출업체 피해 지원책 마련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후쿠시마·홋카이도 등 주요 산지 어민들이 장기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수출 대체 시장 확보에 나섰지만 중국이 차지했던 규모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산물 무역 마찰을 넘어 외교·정치·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경제 안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외교·안보 발언을 빌미로 경제적 압박을 선택했고, 일본은 수산업을 넘어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이 틈을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위대 역할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새롭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을 고립시키고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관계 복원 여지를 남기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향후 양국 관계 회복 여부 및 대체 수출 시장 확보 여부가 일본 수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 흐름에서 외교적 균형을 새로이 고민해야 하는 낱낱의 현실이 드러났다.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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