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화성특례시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지방정부 최초의 민관 공동 자문기구 모델을 가동했다. 시는 18일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과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생활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구현을 선언했다.
화성시 정명근시장이 참석내빈들과 함께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출범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은 2026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전 단계 조직으로, 민관이 함께 정책 발굴·점검·자문을 수행하는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로는 첫 사례다. 추진단에는 제2부시장 및 실·국·소장 등 당연직 8명과 학계·의료·복지·금융·교통 등 외부 위촉 전문가 22명 등 총 30명이 참여해 분야별 정책 자문과 시 정책의 기본사회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추진 범위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안전 ▲기본문화 ▲기본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로 구성돼 ‘기본’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설계한다. 같은 날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도 공식 출범해 생활 속 문제 발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촉진, 정책 공감대 확산을 담당한다.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와 기조강연,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전문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본사회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기본은 복지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철학을 강조했다. 이어 권오균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소득·돌봄·주거·교통 등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체계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시민추진단 70여 명이 정책개발 워크숍에 참여해 ‘소개-제안정책 설명-우선순위 선정-의견 교환’ 절차를 거치며 시민 전문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모델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을 연구용역 및 신규 정책에 반영해 생활 현장 기반의 기본사회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06만 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시작”이라며 “소득·돌봄·주거·교통·의료·교육 등 시민의 기본을 지켜주는 도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를 향해 화성특례시가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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