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원광연 기자] 방글라데시에서 전직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카 소재 특별재판소가 지난 2024년 7월과 8월 학생 주도 시위를 군·경이 유혈 진압한 사건에 대해 하시나를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반인도범죄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한 것이다.
유엔은 해당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대 약 1,400명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시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인도로 피신 중이며 이 사안으로 인도에 송환을 강하게 요구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방글라데시 내부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권력을 쥔 지도자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유린했고, 이에 대해 사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확인했다. 지도자가 국가 폭력의 주체가 되면, 그것은 곧 사회 전체의 정의와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비교하면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권력을 틀어잡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박탈한 지도자가 존재한다면, 그 역시 책임을 지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자각을 던져준다. 계엄사태, 쿠데타, 집단적 파시즘의 행태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누구도 권력 위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사회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명령, 국가폭력, 책임회피 구조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제도의 투명성 강화하며, 권력형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는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지도자에게 과연 어떠한 처벌이 합당한지 곰곰 생각해 볼 때다.
결국 방글라데시의 오늘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 충성, 민주주의 절차의 무시, 국가폭력의 정당화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이다.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음을 늘 기억해야 하며, 그 위임을 배신한 순간, 사법과 역사 앞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현실이 확인된 것이다.
원광연 기자 win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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