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_임도의_조성_및_관리를_위한_국회_토론회_기념 사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불·산사태 등 기후위기 시대에 임도의 역할을 다시 짚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임도가 산림 훼손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넘어, 과학적 설계와 친환경 시공을 전제로 한 ‘산림 인프라’로 재定位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윤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임도의 조성 및 관리’를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의원과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했다. 산림경영인·임업인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해 현장의 요구와 정책 방향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에서 임도의 의미를 먼저 짚었다. 그는 “임도는 단순히 산을 가르는 길이 아니라 산림을 살리는 모세혈관”이라고 규정하며, “산불 진화와 산사태 예방, 임산물 생산·수송까지 임도는 산림 속에서 수많은 공익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과거 일부 부실 시공 사례 탓에 임도가 산림 훼손과 산사태의 원인처럼 비춰지는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임도 기술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의 임도는 과학적 노선 설계와 친환경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재해 피해를 줄이고 재해 복구·산림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임도를 ‘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윤 의원은 “올해 1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임도 설치·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임도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축사에 나선 이상현 한국산림과학회장과 김인호 산림청장은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며, 산림정책과 재난 대응 전략에서 임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현장 발표에서는 임도의 법·제도, 산림복합경영, 재해 대응, 친환경 설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손지영 한국치산기술협회 박사는 ‘임도의 지속가능한 조성·관리·이용을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제안’ 발표에서 “임도의 공익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사업비 현실화와 사업기간 다년화를 통해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임도의 재보강 필요성을 언급하며 “극한 강우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보강하고, 안전·품질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견고한 임도 조성·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형근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는 ‘산림복합경영에서 임도의 역할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 발표에서 임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임도는 산림 기반시설이자 기후변화 대응 SOC로 재난 대응과 기후 적응에 필수적인 ‘산림관리 인프라 시설’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설계·시공·유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 도입과 별도 법령 제정을 통한 관리 강화, 기존 임도 유지관리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임도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실제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10년(2015~2024년) 산불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도 90m 이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의 1.6%, 250m 이내도 약 3.9% 수준에 그쳤다”며 “임도를 산불 발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인식은 통계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도는 오히려 산불 진화대원을 신속히 투입해 대형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임도망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가 재난 대응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어수형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임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발표에서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임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태민감구역, 수변부, 급경사, 산사태 위험지역을 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최소 노폭과 곡선반경을 적용하고, 현지 토양·식생을 최대한 활용해 외부 자재 반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물 서식지 연결성 확보를 고려한 친환경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우동걸 국립생태원 박사, 이문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안전관리자,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 과장, 한상표 강원대학교 교수, 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임도 확충을 요구하는 산림경영인들의 목소리와 환경·안전 측면에서의 우려가 교차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임도 정책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대한민국 산림이 기후위기 대응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임도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어떻게,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윤준병 의원이 추진 중인 임도 관련 입법과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언들이 향후 산림정책과 재난대응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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