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주요 세원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내년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양시가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세원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필수 분야 중심으로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광양시(시장 정인화)에 따르면 지방세는 2022년 본예산 기준 2,084억 원에서 2025년 1,691억 원으로 3년 새 393억 원 감소했다. 시 재정의 핵심 세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3,264억 원에서 2,804억 원으로 460억 원 줄어 시 재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교부세도 2022년 266억 원에서 2025년 120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146억 원)했다. 지방세·교부세·부동산 교부세 등 자주재원 전반의 감소는 광양시 재정운용에 직격탄이 됐다.
이처럼 세입 기반이 약화되자 각 부서는 국·도비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비 대응비가 전체 국도비사업의 39%를 넘어 시비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국도비사업은 총 1,909건, 5,961억 원 규모로 이 중 시비만 2,326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양시는 이 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 본예산은 시민 체감형 사회복지예산,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육성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먼저 투입하고, 도로개설·도시개발·관광개발 등 현안 사업은 공정에 맞춰 순차적 예산 투입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매칭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해 중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와 동일한 재정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안사업의 강도 높은 조정과 SOC사업 시기 조절 등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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