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태균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생산과 수출, 고용 창출에 있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수립,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태균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라며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전남을 비롯한 철강산업 중심 지역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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