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남도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가 10일 조상래 곡성군수의 ‘관급공사 비리 연루 검찰 송치’와 관련해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선제적 진상조사와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위원장 박웅두)가 10일 조상래 곡성군수의 ‘관급공사 비리 연루 검찰 송치’와 관련해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선제적 진상조사와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논평에서 “군정을 책임진 최고 수장과 군정을 감시해야 할 군의원들까지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군민들의 당혹감과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만약 군수와 군의원들이 함께 기소된다면 곡성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최대의 불명예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곡성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낳은 결과”라며 “지난해 재선거 당시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출마시킨 결과 1년도 안 돼 압수수색과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을 향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검찰 기소 이전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실추된 곡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듣고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실현하겠다”며 “효능감 있는 지역 정치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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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비리’ 곡성 민주당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다.
참담하다. 관급공사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조상래 곡성군수가 군의원들의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전직 군수도 함께 송치되었다고 한다.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왜 부끄러움이 군민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
군정을 감시하고 견인해야 할 의원들과 행정을 책임진 최고 수장까지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어 군민들의 당혹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현직 군수와 군의원들이 함께 기소된다면 곡성 지방자치 30년 만에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사실 군수와 군의원의 동시 검찰 송치는 곡성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군수재선거를 앞두고 많은 군민들은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서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도 기존의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출마시켰고 안타깝게도 1년도 안 되어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곡성 민주당은 흔히 이야기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핑계로 상황을 호도하거나 비켜나가지 말고 결자해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된 군수, 군의원등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기소 이전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에서는 실추된 곡성의 명예회복을 위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5년 11월 9일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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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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