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여 2023년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7,611명으로 전년(18,395명) 대비 약 50%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현 내란죄 피의자)은 “마약 중독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라고 강조하며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 수사·단속하라”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강경 드라이브 속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역대급 마약밀수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수사하던 경찰팀의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본 사건의 발단과 문제점 및 대안을 시간순으로 짚어본다.
[시사의창 2025년 11월호=김성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대형 마약밀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현 내란죄 피의자)은 2022년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며 범정부 마약 단속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밀수 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자, 정권 차원의 마약밀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윤석열 정부의 마약 단속 선언이 실제로는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 독점을 노린 조치였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국내 기존 마약 조직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이면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대량의 마약을 밀수·유통하여 이익을 보려 한 꼼수가 아니었느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백 경정은 “윤석열이 대통령 권력을 쥔 후 평택항에서 시작한 마약밀수를 공항으로 옮긴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관세청과 검찰이 돕고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정권이 마약 유통을 뒷받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겉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뒤로는 마약을 밀수한 셈이어서 ‘제2의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국기문란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마약 수사 브리핑하는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인천공항 필로폰 밀수 사건, ‘74kg’와 ‘24kg’의 차이
2023년 1월, 말레이시아발 국제 마약 조직이 무려 74kg에 달하는 필로폰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의 운반책 6명이 여객기를 타고 입국하면서 두꺼운 겉옷 등에 필로폰 총 24kg을 숨겨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인천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들은 세관 신고서 제출이 의무인 검역 대상 항공편을 타고 왔음에도 정상 경로를 벗어나 곧장 입국장으로 빠져나갔는데, 밀수범들은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저지선을 열어주어 검사를 피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조직원들은 밀수 전에 메신저로 세관 직원 사진을 공유받고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줄 테니 걱정말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며, 검거 후 별도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된 경찰의 대질 검증에서도 공통적으로 특정 세관 직원을 지목했다고 한다.
한두 명도 아닌 다수가 신체에 마약을 숨기고도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수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수사에 착수하여 세관 내부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조직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의 총량이 74kg에 이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정리하면 24kg은 운반책들이 한 차례에 나눠 몸에 지니고 들여온 물량이고, 74kg은 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의 총규모다. 경찰은 이 국제 마약 조직 사건으로 말레이시아·한국·중국인 조직원 2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백해룡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 외압 의혹 당사자들은 줄줄이 승진
백 경정은 2023년 8월 자신이 이끈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인천공항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윗선으로부터 노골적인 수사 개입과 발표 중단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외압으로 중간수사 발표 기자회견이 무산되고 결국 수사팀은 해체되며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명령을 받았다.
백해룡 경정의 폭로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을 앞두고, 경찰 상부와 관세 당국에서 조직적인 발표 축소 압력이 가해졌다. 당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백 경정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강상문 형사과장과 최형욱 폭력계장은 보도자료에서 세관 연루 의혹을 아예 빼라고 압박했다.
국가수사본부 마약계장 이주만도 “밀반입된 74kg의 실체를 확인한 바 없다”며 이미 압수한 27.8kg만 언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지휘계통 밖에 있던 조병노 경무관까지 전화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세관 관련 내용을 빼라고 회유했다. 백 경정이 폭로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관세청 수뇌부도 움직여, 고광효 관세청장의 지시로 김재일 인천세관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로비했고 정기섭 인천세관 통관 국장은 백 경정을 만나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백 경정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자, 서울경찰청은 즉각 이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여 백해룡 수사팀을 해체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 같은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인물들이 이후 줄줄이 영전하거나 승진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백 경정 본인은 수사 결과를 폭로한 후 2024년 7월 경찰서 과장직에서 일선 지구대장으로 좌천되어 수사 현장에서 배제됐지만 정작 외압을 행사한 윗선들은 모두 상급 보직을 받았다.
‘용산’을 언급하며 브리핑을 막았던 김찬수 서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세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박했던 강상문 과장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
또한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한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은 이후 서울경찰청장으로 발탁되었고,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불과 2년 만에 경찰청장(치안총감)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인사 결과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나 반려되어 수사가 지연되었고, 그 사이 공항 CCTV 등 주요 자료가 자동 삭제되는 등 증거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은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심우정·한동훈 등 ‘마약게이트’ 연루 의혹 논란
백해룡 경정은 좌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천공항 세관의 조직적 마약밀수 은폐 배후로 검찰 고위층을 지목하며, “검찰이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백 경정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검사장(훗날 검찰총장)을 마약게이트의 주범 중 하나로 거론했고, 나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백 경정의 폭로 내용에는 “김건희 일가가 내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카르텔을 만들었다”는 극단적인 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정권을 뒤흔들 엄청난 의혹이지만, 현재까지 백 경정이 제시한 것은 주로 진술과 정황 위주로 확실한 물증이 부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경정의 이 같은 폭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현 정부 고위층까지 ‘마약게이트’ 연루설로 끌어들이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확산하면서 여권(당시 야권)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뒤집힐 일”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반면, 야권은 “백해룡의 폭로는 아무 말 잔치에 불과하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그의 공직자 신분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백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마약으로 정치공세를 해선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오히려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성역 없이 파헤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백해룡 경정의 지속적인 폭로로 인해 이 사건은 단순한 밀수 단속 사례를 넘어 현 정권과 전 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번지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합동수사팀 구성과 백해룡-임은정 갈등
2025년, 정권이 교체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와 함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산하에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리도록 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당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해룡 경정을 그 합수팀에 직접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검찰 측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해당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도록 주문하였는데, 대통령이 일선 경정급 수사관의 투입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백해룡에게 진실을 밝혀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자칫 대통령의 수사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모험이기도 하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사와 경찰 등 약 20명이 편성되어 몇 달간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은 이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자신의 파견 명령이 떨어지자 “현재의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류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합수팀을 “사건을 덮은 당사자들이 이끄는 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이 제기한 외압 의혹의 핵심은 검찰 조직 내부에 있는데 그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는 결국 “도둑이 자기 물건 훔친 걸 수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합수팀장으로 임은정 지검장이 임명한 윤국권 부장검사의 경우, 과거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한 장본인이라 지목하며 백 경정은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서울동부지검 측은 “팀장이 당시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백해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현 합수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렇듯 같은 목표를 가진 ‘내부 고발자 경찰’과 ‘개혁 성향 검사’가 정작 수사 방식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은 2025년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공식 합류했지만 “합수팀은 불법 단체”, “임은정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임 지검장을 직접 만나 “수사팀을 새로 꾸려 내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백해룡-임은정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두 사람 모두를 겨냥해 “권한 가진 공직자는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조속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한 공익제보 경찰과 검찰개혁 성향 검사마저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이 사건이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했다. ©연합뉴스
수사 인력·시간 부족으로 수사 마무리 가능할까
현재 백해룡 경정이 투입된 합동수사팀은 수사 기간과 인력 면에서 여러 제약을 안고 있다. 우선 백 경정 본인의 파견 기간이 1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그가 충분한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애초 합수팀에 검찰 인력 20명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경찰 5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형국에 대해 백 경정은 “굳건히 버티는 20명의 불법 합수단에 5명을 들러리 세우는 격”이라며,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인원 최소 25명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의 요구처럼 수사 인력 보강과 전권 위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현재의 합수팀 체제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유야무야 사건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백 경정은 합수팀 합류 전부터 “검찰이 사건 은폐 당사자라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며 독립적 기구를 통한 재수사를 요구해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역대급 마약 적발을 한 수사팀장이 엉뚱한 이유로 좌천되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 외부 독립 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수사 완수를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과 인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수사 주체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마약청정국으로-재발 방지와 수사 성공을 위한 해법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 번째는 국경 감시 및 내부 통제 강화다. 인천공항 밀수 사태에서 보였듯 내부자 공모는 가장 위험한 허점이다. 세관 등 일선 현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강하고, 고위험 노선 승객에 대한 검역·검색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 관세청-경찰 간 공조 체계를 확립해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으로 부패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수사 보장이다. 마약 범죄 수사는 눈치 보기나 지연이 치명적이다. 외압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특별검사 등 독립 수사기구 도입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긴밀 협력을 끌어내되, 영장 청구 등에서의 비협조를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수사에 개입하거나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법과 증거에만 따라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 확보다. 국제적 마약 조직을 상대하려면 수사 인력의 전문화와 대규모 투입이 필수적이다. 백해룡 수사팀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유능한 수사관에게 재량과 팀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 연장과 추가 인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국제 공조 수사 등 전문 역량을 강화해 증거 인멸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
네 번째는 마약 수요 억제와 재활 지원이다. 공급망 차단과 함께 국내 마약 수요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젊은 층으로 확산하는 마약 유혹을 막기 위해 교육·캠페인 강화와 함께, 초범이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처벌은 물론 출소 후 재범 방지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케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다시금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려면, 정부와 수사기관의 진정성 있는 의지와 일관된 대응이 필수적이다. 단속 실적을 내세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정까지 척결하는 결연함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백해룡 경정 수사팀이 외압을 딛고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어떤 권력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예방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마약의 어둠을 걷어내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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