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부산 수산대(현 부경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수산학 박사이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직자로 15년간 재직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을 역임하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국회의원 시절 해양환경기본법 및 원양산업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회 바다포럼 대표의원을 지낸 해양수산 전문가로 통하는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산 현안을 다룰 초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그를 임명했으며, 이 자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핵심 해양수산 정책 과제를 전담하도록 신설되었다. 이처럼 학계·관료·정치계 경력을 두루 갖춘 이영호 비서관은 해양수산 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고루 지닌 인사였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드러난 전문성과 열정
해양비서관 임명 후 이영호 비서관은 곧바로 왕성한 현장 행보로 전문성과 열정을 입증했다. 그는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2025년 7월 15일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재임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수협 및 해양수산 단체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누구보다 발로 뛰는 정책 소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8월 6일에는 부산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선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선원노련 측이 △외국인 선원 고용 시 노조 의견 청취 제도 유지 △선원 임금 비과세 한도 상향 △해양수산부 내 선원국 신설 등 9가지 현안을 건의하자, 이영호 비서관은 “오늘 제기된 건의 사항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전달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러한 행보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중심·소통 중시의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해양비서관으로서 그의 열정과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히 재임 기간 수협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횟수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그만큼 해양수산 업계와 정부 사이 가교 역할에 힘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면직 후 페이스북에 남긴 소회와 주장
이영호 해양비서관은 갑작스런 문책성 면직 조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며 그동안 성원해준 해양수산인들과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식 직함은 내려놓게 되었지만, 그는 “해양강국의 꿈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민간 영역에서 해양수산 정책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면직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해양수산 정책 관련 글을 공유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 열정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세부적인 경위나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해양비서관으로서 품었던 사명감만큼은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렇듯 이영호 전 비서관은 면직 후에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당한 면직”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
이번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 사태에 대해 언론과 해양수산 업계 전문가들은 상당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출범 후 불과 3개월 만에 초대 해양수산비서관이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에 해양수산계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랜만에 해양수산 분야 출신의 전문가가 대통령실에 진출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했건만, 예상치 못한 면직으로 그 기대가 좌절되었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이영호 비서관이 업계의 기대에 “실망으로 화답했다”며 그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많은 해양수산인들은 “귀한 해양수산 전문가를 잃었다”며 면직 결정이 과도하다는 정서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수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쉽게 해양비서관 자리가 날아갈 줄 몰랐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해양수산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상당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면직 후 한동안 후임 인선을 하지 못해 대통령실 해양비서관 공석이 이어지자, 2025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해양수산비서관 경질로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실 인사는 장관 권한 밖”이라고 답했지만, 결과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양수산 정책의 연속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양 정책은 특성상 일관된 추진과 부처·업계 간 조율이 중요한데, 중책을 맡은 비서관의 갑작스런 면직은 정책 동력을 떨어뜨리고 해양수산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당한 인사였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 위해 그의 복직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이영호 해양비서관의 복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양수산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이영호 비서관과 같은 인물이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정부 핵심 공약을 진두지휘하며 해양수산 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온 인물로서, 이러한 핵심 과제들은 그의 공백으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실제 해양수산비서관 직위는 해당 어젠다를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신설되었는데, 전문성을 갖춘 초대 비서관이 낙마하면서 해당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긴 상태다.
이영호 비서관이 복직된다면,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현장의 가교 역할을 재개하여 정책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업계도 그가 복귀해 다시 해양비서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주길 바라고 있다. 뛰어난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네트워크를 지닌 그의 존재는 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큰 자산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행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 징계나 경고로 충분했을 사안을 지나치게 면직 처분까지 내린 것은 과잉 조치였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통령실이 이영호 비서관 복직을 검토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고, 해양 강국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해양수산인을 비롯한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가져오는 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영호 해양비서관의 면직은 해양수산 정책 현장에서 귀중한 인력을 스스로 놓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며, 조속한 복직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갖춘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해양수산 정책의 미래 비전을 추진할 때, 비로소 해양수산 강국을 향한 큰 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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