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차천(一手遮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더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늘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현직 곡성군의회 의원 3명을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발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에서는 줄기차게 ‘관급공사 비리’에 연루된 의원의 상임위원장 사퇴, 세비 반납과 대군민 사과,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그런데 곡성군청과 군의회,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장기간에 걸친 수사 결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추가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군의원의 압력만으로 광범위한 ‘관급공사 비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A의원은 단체장과 친인척 관계로 여러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왔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관급공사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역없는 보완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3명의 의원은 검찰의 기소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하여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안타깝게도 전 군의회 의장, 부의장(비례대표), 상임위원장의 ‘관급공사 비리’연루는 이미 예견된 사건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단체장부터 군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상실된 곡성의 척박한 정치 환경은 필연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따가운 질책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지난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에 곡성군의회 의원의 비위등이 곡성군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시범사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언론(호남투데이 10.8) 기사에도 나타난 것처럼 곡성군의 신뢰도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비리의원의 사퇴, 성역없는 엄격한 수사, 곡성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며 서명운동 및 1인시위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나갈 것을 밝혀둔다.

2025년 11월 3일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