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 붕괴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률 급락·배치 축소로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보건복지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남 지역 응급실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률 급락과 배치 축소로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대형 수련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방 응급실의 인력난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인건비를 대폭 인상해도 응급의학 전문의 공급 자체가 부족해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0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 16곳이 공보의 축소로 야간·휴일 교대 인력이 붕괴되고 있다”며 “응급실 24시간 가동 유지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률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 공보의 배치 기준이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되면서, 교대근무가 불가능해진 응급실이 속출하고 있다.
법정 전담의 최소기준은 1~2명이지만, 실제 안정적인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교대(3인 이상)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의료진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로 인해 전남 지역응급실은 야간·휴일 커버리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담의 구인난과 인건비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전남은 전국 응급원격협진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인력 공백을 원격시스템으로 버티고 있다”며 “2020~2024년 응급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5,899건 중 전남이 3,216건(54.5%)으로 전국 1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금은 시설·운영 위주로 설계돼 인건비 중심의 구조적 적자를 보전할 수 없다”며 “공보의 미배치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담의 인건비 지원사업을 응급의료기금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응급실 24시간 가동은 곧 지역의 생명선”이라며 “공보의 최우선 배치와 상급병원 파견 특례, 직접 인건비 목적보조 등 실질적인 인력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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