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읍 대동로타리가 수십억 원을 들여 재정비됐지만, 북측 공중화장실 인근 사유지 위에 생활폐기물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거창 대동로타리 북측 공중화장실 주변 사유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모습.
행정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조치를 미루며 사실상 손을 놓아, 통행 시민과 이용객들의 불편·혐오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사진에는 쌓인 폐기물이 미관을 해치고 악취·해충 우려를 낳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도심 관문인 로타리 일대에 쓰레기가 방치된 채 장기화하면서 재정비 효과는 희석됐고, ‘사유지’ 논리 뒤에 숨은 행정 책임 회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사유지라 해도 공중 위생과 안전을 해치는 사안이면 행정명령과 대집행 검토까지 포함한 실효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소한 △무단투기 다발 지점 상시 순찰·즉시 수거 △관리 주체(토지소유자·위탁관리자·지자체) 역할 명확화 △경고 안내판·CCTV 등 재발 방지 △신고 채널 고지 등 기본 조치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창군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위생·안전 문제가 확인된 이상 즉시 수거와 임시 보관 등 긴급 조치를 병행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통지하는 한편 불이행 시 강제수단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비까지 마친 도심 핵심 구간을 쓰레기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행정 공백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주민 A씨는 "대동로타리 재정비사업 화장실 부지로 한때 편입이 검토되었던 부지였다가 수용 보상이 무산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아 아마도 그에 따른 시위성격으로 생활폐기물을 방치해두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거창 대동로타리 북측 공중화장실 주변 사유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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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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