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장수군(군수 최훈식), 진안군(군수 전춘성),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 등 5개 군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원이 의원(목포시) 등 4명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9일 국회서 장수·진안·곡성·봉화·옥천 5개 군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공동성명 발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전면 시행 요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1차 선정된 12개 군 가운데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최종 발표에서는 7개 군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5개 군은 1차 심사에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전국 확산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낸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 직후, 5개 지자체장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직접 만나 “7개 군만으로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추가 선정과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장수군은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며 조례 제정,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주민 서명운동과 분과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왔으며,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등 소비 인프라를 구축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을 준비해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는 정책 다양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국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장수군을 비롯한 5개 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결단으로 더 많은 농촌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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