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와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병행하며 총 1,300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참여 중개사무소 1,000곳의 실천과제 이행 점검과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 300곳에 대한 단속으로 이원화된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시·군 자체 자료를 토대로 선정해 점검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계약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 7,808개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사무소 중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곳은 운영협의회를 통해 인증을 해지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에는 도·시군·구 부동산 부서와 민간 ‘안전전세 관리단’이 공동 참여한다. 행정청은 사전 교육과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관리단은 현장 계도·교육과 점검 지원을 맡으며, 운영협의회가 대상 선정·점검반 편성·방법 공유·사후조치를 관리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 창
#경기도 #공인중개사 #민관합동점검 #전세사기예방 #안전전세프로젝트 #부동산불법중개 #중개보수 #가격담합 #임차인체크리스트 #부동산관리단 #행정처분 #도시주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