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남 유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의 의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현안을 잇따라 제기하며 정부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불균형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정책형 의원의 존재감을 뚜렷이 각인시켰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전남 유일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 인프라 확충·복지 사각지대 해소·공공의료 강화 등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에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현실을 지적하며 “의대 부재로 인한 의료 인력난이 지역 의료시스템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중증응급환자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2.5배에 달하고, 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은 55%에 불과하다. 그는 정부의 2030년 개교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 절차)’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입지선정, 예산 확보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 심뇌혈관센터의 조기 준공을 촉구하며 “현재 준공 목표가 2029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남은 예산과 공정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며 “국가 주도의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국립소록도 관리권 이관 문제도 지적했다. “섬 전체가 국립소록도병원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관리가 공백 상태”라며 “지역 발전과 한센인 복지 향상을 위해 관리 주체를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관련 용역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의료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국비 지원율을 높이고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 “상급병원 의료진의 순환진료제 도입과 지역 협력병원 확대 등 중증환자 분산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이 3만 원 내고 7천만 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흑자이며, 중국인 가입자만 해도 지난해 55억 원 흑자를 냈다”며 “허위 주장을 반복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또한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의 연장을 복지부에 요청하며 “이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성과 의료관광 산업의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전남의 의료와 복지 문제는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생명권의 문제”라며 “민생 회복과 의료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의 책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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