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복지부 보건의료 R&D 예산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중을 넘어 지역 의료역량과 산업기반의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수도권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구조가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이 복지부 R&D 투자에서 사실상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21~2025.10) 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예산 3조 2,332억 원 중 수도권이 71%를 차지한 반면 전남은 0.6%(190억 원)에 그쳤다”며 “이는 명백한 지역 간 불균형이며,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건강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전남은 의료 인프라와 인력 기반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를 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이내 이용률도 55.04%에 불과하다. 공중보건의 인력은 2020년 637명에서 2025년 477명으로 18.6% 감소했고, 노인 인구 비율은 27.2%로 전국 평균(20%)을 크게 웃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전남이 국가 연구개발 투자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 구조는 연구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의 집중을 초래하고, 지방의 연구기관·시설·전문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투자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형 R&D 전략과 패키지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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