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의 부진 원인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이 268억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8억 원으로, 집행률이 40%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정한 건축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된 국가 핵심사업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지역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총 18,735건, 1조 3,159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최근 회계체계 전환과 단가 비현실성이 겹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정부의 지원단가는 1㎡당 최대 200만 원(자립도 20% 미만 기준) 수준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1,400만~2,000만 원/㎡에 이른다”며 “이 같은 격차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 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복지 인프라”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비 단가 현실화와 회계체계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은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의료 불균형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개호국회의원 #농어촌보건의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격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단가현실화 #회계체계개편 #국정감사 #보건인프라 #지역의료불균형 #국가책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