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제도를 정부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K-의료관광’의 핵심 지원정책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속에 연말 일몰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제도를 정부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개호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행정적 무능의 단면”이라며 “대통령까지 직접 의료관광 육성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부처 간 협의 부재로 제도를 종료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텍스리펀드 제도는 시행 8년 만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 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가 유발한 국내 생산 효과는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 2,078억 원에 달하며, 연간 환급액(955억 원)에 비해 수십 배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4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해 소비 유인 효과도 뚜렷했다. 아울러 텍스리펀드 제도는 의료기관의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 논의 당시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며 “의료관광 텍스리펀드는 단순 세제혜택이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주도의 세제지원과 마케팅 투자로 의료관광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연평균 21.6%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후퇴는 ‘K-의료관광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복지부가 ‘모니터링 후 재도입 검토’라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관광 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뒤처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연장과 정책 보완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며 “복지부와 기재부는 더 이상 눈치만 보지 말고, 국가 브랜드 산업으로서 의료관광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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