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 527,563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2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만3천여 명의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7천여 명 중 52만7천여 명(1.04%)이 신청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2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 등 총 33,043명이 미신청 상태로 확인됐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은 계층이 상당수 신청을 놓친 셈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등 대부분 지역이 99%에 근접했으나,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98.56%)과 강원(98.71%)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률이 가장 낮았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여전히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1%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고,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행 절차와 홍보 체계를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복지·행정 전달망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신청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자에게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40만 원이 지급됐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진숙국회의원 #민생회복소비쿠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복지사각지대 #행정안전부 #생활안정정책 #취약계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