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사이버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미성년자 가담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7,20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년(6,626건) 대비 8.7% 증가한 수치로, 불법촬영·유포·소지·시청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84%로 하락했다. 2020년 94%였던 검거율이 4년 만에 10%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특히 최근 3년 연속으로 검거율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현장 대응력 약화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사이버수사 인력 감소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수사 인력은 2023년 정원 2,591명·현원 1,677명에서 2024년 정원 1,212명·현원 83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지는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검거 현황(신정훈 구회의원실 제공)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경찰은 “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 운영에 따른 조직 재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단속력과 수사속도 저하로 이어지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촬영 피의자 중 93.2%가 남성이었으며, 20~30대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가담이 5년 새 두 배(93%) 증가한 것이다. 2020년 710명이던 미성년자 피의자는 2024년 1,372명으로 늘어, 청소년층으로의 확산이 뚜렷하다.
피해자 중 88%는 여성이며, 20세 이하 여성 피해자는 944명(2020년)에서 1,623명(2024년)으로 7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45%)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불법촬영의 주요 피해층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AI 합성·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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