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심(USIM) 교체를 위한 대리점이 없어 주민들이 수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양양군, 전북 진안군, 전남 신안군 등 5곳에는 SK텔레콤 대리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야 했으며, 일부 주민은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오가야 했다. 실제 신안군 주민 A씨는 “목포까지 이동하는 데만 4시간이 걸렸는데, 도착 후에는 유심이 부족해 교체하지 못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문제는 SK텔레콤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단체 중 KT는 3곳, LG유플러스는 47곳에서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전무해, 유사한 해킹 사고 발생 시 약 6만6천여 명의 주민들이 외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 서비스를 공평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역 간 격차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이 통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3사는 해킹으로부터 국민의 회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유심 교체 인프라를 확보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회사는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 유심 교체를 진행해 8월 10일 기준 전체의 약 37%인 1,017만 건을 교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통신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정부와 통신 3사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지역별 접근성이 보장되는 유심 교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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