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 원의 고액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획재정부와 공모해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 원의 고액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기획재정부와 공모해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권향엽 국회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쳐기업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을 위해 2023년 말부터 100곳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최종 3곳 중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이 홍대 신축건물 ‘코너136’을 직접 선택했다.
이 건물은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비싼 평당 단가 24만6,345원을 기록했다. 최종 계약 조건은 보증금 73억 원, 월 임차료 8억7천만 원, 고정관리비 1억2천만 원으로, 매달 11억 원 이상이 국민 세금으로 지출된다. 계약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30년 1월까지이며 자동연장 1년을 포함하면 총 6년간 최대 844억 원이 투입된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중기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KDI 중간보고서에 있던 임차료 관련 내용을 최종보고서에서 삭제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 내역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하위 항목으로 위장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글로벌 창업 허브’나 ‘임차료’라는 표현이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2024년 8월 기재부에 홍대 건물의 월세와 관리비 산출 내역을 이메일로 제출해 양 부처 모두 고액 임차료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이 같은 은폐 행위는 국회를 속이고 예산심의 권한을 조롱한 것”이라며 “용역결과 조작과 예산 위장 편성은 명백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대 건물의 소유주 이지스자산운용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김 전 검사장은 오영주 전 중기부 장관의 남편 장석명 씨와 이명박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오영주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가 특정 이익을 위해 낭비되지 않도록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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