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147건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보고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1년 15건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올해 31건으로 급증하며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채산성 악화가 26건(17.7%)으로 가장 큰 원인이었고, 제조원 문제 25건(17.0%), 판매부진 22건(15.0%), 원료수급난 14건(9.5%) 순이었다. 특히 제조원과 원료공급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제조 단가 상승 등과 맞물려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기간 공급중단 및 공급부족 품목 수는 총 215개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공급중단 품목이 21개, 공급부족 품목이 12개에 이르러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공급재개 일자나 중단 기간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수집하지 않아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공공보건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해 지정하며, 올해 8월 기준 473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

박희승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공급부족 의무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시점을 앞당긴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도 “여전히 공급 불안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책임성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공약이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