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최대폭 인상으로, 정부가 안보정책의 중심축을 ‘첨단 전력 강화’로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이 약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증액분의 대부분은 무인기·인공지능 기반 전투체계, 우주 감시망, 사이버 방어력 강화 등 첨단 무기체계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전제로 한 방위산업 기술투자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예산 확대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기술·정보 기반 안보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 활동 확장에 대비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액이 국제 정세 속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군사전략연구원 정태원 박사는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방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 외교·경제적 레버리지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예산 인상과 함께 병력 구조조정 및 첨단화 계획도 병행 추진한다. 병력 규모는 줄이되, AI 기반 작전지휘체계와 드론 전력을 확대하는 ‘스마트 디펜스’ 구상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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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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