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추진중인 출생기본수당, 난임시술 지원,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등 맞춤형 출생 정책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이끌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전남도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주거-임신·출산-양육·돌봄의 현장 수요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은 공공산후조리원 모습[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출생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라남도는 결혼·주거에서 임신·출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월 1만 원으로 입주 가능한 ‘전남형 만원주택’을 전국 최초로 건립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아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 ‘출생기본수당’을 도입, 올해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는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급되는 전국 유일의 제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양육비 지원을 통해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을 이끌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 확대’·‘난임시술 무제한 지원’·‘가임력 보존사업’ 등을 추진해 지난해 838건의 임신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남 전체 출생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출산 후에는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산모의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고 있다.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며 맞벌이·야간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9천500원으로 인상됐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양육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전남아이톡’을 10월부터 운영,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같은 전라남도의 출생돌봄 정책은 정책성과로 이어지며 전국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라남도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겼으며,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의 맞춤형 출생정책은 지방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결혼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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