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정이 제출한 ‘해양경찰청 고정익 항공기(해경 초계기)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운용하는 해상 초계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단 6대에 그쳤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최근 해양에서 마약 운반, 불법 조업, 원거리 구조 등 긴급 임무가 늘고 있지만 정작 해양경찰의 핵심 자산인 해상 초계기 도입이 14년째 멈춰 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고정익 항공기(해경 초계기)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총 6대의 초계기만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신규 도입은 단 한 대도 없었다"고 9일 밝혔다.
해상 초계기는 악천후와 야간에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장비로, 해상 감시와 구조활동, 밀수·불법조업 단속 등 해경의 대응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다. 그러나 장기 운용에 따른 기체 노후화와 잦은 수리로 운항 가능일이 급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1년에 도입된 해경 701호기는 2020년 연간 수리일이 30일이었지만, 2024년에는 185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총 835일을 정비에 묶이며 매년 절반 가까운 기간을 운항하지 못했다. 전체 초계기 가동률 또한 2020년 84%에서 지난해 62%까지 떨어졌다.
특히 무안공항에 배치된 702호기는 작년 12월 제주항공 사고로 공항 운영이 중단되자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격납고 등 시설이 없어 반년 가까이 방치됐다가 올해 5월 말에야 다시 투입됐다.
현재 해경 초계기는 김포공항과 무안공항 단 두 곳에만 배치돼 있다. 이로 인해 독도와 울릉도, 남해 먼바다 등은 신속한 항공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경은 2015년부터 ‘장비증강 목표 기획서’에 초계기 11대 도입 계획을 세우고, 2023년에는 15대로 확대했지만 정부 예산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헬기 도입을 위한 ‘대형헬기 구입방안 개선 용역’은 지난 7월 발주돼 초계기 확보는 사실상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계획만 있고 예산이 없는 해경의 초계기 증강 정책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며 “해양주권 확보와 해상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초계기 도입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상 초계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로, 해상치안의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체 운용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안전한 바다를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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