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정부가 재택 중증환자와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급 참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상당수 진료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사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급감했다. 한의과 참여율 또한 2022년 25.4%에서 올해 20.3%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 참여율 편차도 심각했다. 의과의 경우 울산(66.7%),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은 저조했다.

한의과 역시 대전(57%)과 제주(42.4%), 전북(41.1%)이 상위권에 들었지만, 울산(21.9%)과 경남(28.1%), 부산(28.5%)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의 본래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찾아가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의과 방문진료의 61.6%(10만 5,950건), 한의과의 **38.6%(9만 2,6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의과 방문진료는 올해 6월까지 총 17만 1,936건이 이뤄졌으며, 2021년 8월부터 참여한 한의과는 24만 84건으로 더 활발한 진료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의료취약지 가산수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참여율은 여전히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의료취약지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 연계를 강화해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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