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7,622건에 달했으나 차단 실적은 3,855건에 그쳐 처리율은 13.95%에 불과했다. 2023년 47.63%, 2024년 61.65%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셈이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사이트 차단 실적은 급감하고 행위자 검거율도 절반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법도박이 확산되고 있다. 중독자 상담과 진료 건수는 매년 늘어나 최근 3년간 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7,622건에 달했으나 실제 차단 실적은 3,855건에 그쳤다. 처리율은 13.95%로, 2023년(47.63%)과 2024년(61.65%)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실적> (단위 : 건)

구분	신고접수 (A)	처리건수
		접속차단+이용해지 (B)	각하	심의 중	처리율(%) (B/A)
2023년	54,678	26,042	28,636		47.63%
2024년	59,189	36,490	22,699		61.65%
2025년 8월말	27,622	3,855	6,464	17,303	13.95%

사실상 단속망이 무너져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검거율 또한 급락했다. 2023년 89.1%, 2024년 91.3%를 기록했던 불법도박 행위자 검거율은 올해 들어 56.4%까지 추락했다. 신고·차단·수사 어느 단계에서도 유기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불법스포츠 도박 행위자 검거 현황>

구분	신고·접수 건수	수사의뢰 건수 (A)	검거현황
			검거건수 (B)	검거율 (A/B)
2023년	765	129	115	89.1%
2024년	533	116	106	91.3%
2025년 8월말	335	110	62	56.4%

민형배 국회의원은 “불법도박 대응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방관할 경우 온라인 도박 시장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박중독 상담 및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총 60,566명에 달했다. 2025년 8월 기준 15,508명이 이미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총계
합계	21,824	23,234	15,508	60.566

* 지역센터, 민간전문상담기관, 헬프라인, 넷라인에서 1회 이상 치유서비스를 받은 실인원(본인기준)

도박중독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2,743명, 2024년 3,391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이미 2,756명이 진료를 받아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도박중독 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총계
합계	2,743	3.391	2756	8.890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이 단순한 사행행위가 아닌 중독·가계파탄·사회적 비용을 동반한 복합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중독성 범죄”라며 “정부가 단속과 차단, 중독자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 강화, AI 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 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스포츠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속보다 예방과 치유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종합 대응과 국민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도박은 온라인 사각지대 속 ‘제2의 사회적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민형배국회의원 #불법스포츠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 #도박차단율 #검거율급락 #불법도박 #정부대책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