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및 위조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학술논문 5편이 여전히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건희 논문 4편을 게재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202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단 한 차례도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KCI A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표절·위조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씨의 학술논문 5편이 여전히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논문 4편을 게재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지난 2023년 4월 이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검증 절차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학회지는 여전히 KCI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디자인포럼」은 최근 10년간 실태점검에서 꾸준히 A등급을 유지했다. 2020년 98점, 2022년 96점을 기록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민원이 제기됐으나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이는 운영 형식과 절차만을 점검한 결과로, 논문 개별 내용이나 연구부정 여부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절 및 위조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의 학술논문 5편이 여전히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건희 논문 4편을 게재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202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단 한 차례도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는 KCI A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이미지는 확인여부 결과[시사의창=송상교 기자]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는 대학 교수 임용, 승진, 연구비 지원 심사 등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국가 공인 학술지 평가제도다. 그러나 현 제도상 학회가 윤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도 교육부나 연구재단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제재는커녕 등급 유지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로 연구부정 검증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학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김건희 씨 논문이 단순 표절을 넘어 ‘가짜 데이터 논문’이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2009년 논문 「디지털 콘텐츠 이용 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발표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논문의 설문 데이터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짙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윤리위원회조차 없는 학회가 국가로부터 최고 권위의 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연구윤리 관리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증거”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회 자율성만을 핑계 삼지 말고 KCI 자격 철회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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