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1,599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재해자 중 71%(50만 명), 사망자 중 63%(7,289명)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최근 6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절대 다수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 종사자인 것으로 집계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9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산업재해자 수가 71만 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만1,599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산업재해자 71%(50만 명), 사망자 63%(7,289명)는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만 명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2022년 13만 명, 2024년 14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0년 2,062명에서 2022년 2,223명까지 늘었다가 2024년 2,098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지는 못했으나 사망자 감소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제조업 재해자는 17만4천 명(25%), 건설업 재해자는 17만1천 명(24%)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사망자 역시 건설업 2,940명(25%), 제조업 2,705명(23%) 순으로 많았다.
특히 두 업종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됐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 17만 명 중 73%가, 사망자 2,940명 중 75%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제조업도 재해자의 66%, 사망자의 6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산재 예방의 핵심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까지 제조업 매출 성장 지원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챙기는 데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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