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열고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농업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골자로,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기관이 단순한 지원 조직을 넘어 송출국 협력, 선발·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 보호, 민원 대응까지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이 현장과 송출국을 연결하는 실질적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본부장도 “중간조직을 넘어 현장과 밀착한 실무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농협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적자 구조와 행정 과중, 수백 건의 입출국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업법인 대표들은 숙소 부족, 인건비 부담, 인력 수급 시차 등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일당제 전환과 공동숙소 지원, 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금주국회의원은 “농민들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전문기관을 설계 단계부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김기표·이강일·이병진·이재관·임미애·박정현·박지원·박희승·정일영·주철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이민정책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공동 주관하고 농민신문과 대한결핵협회, 재한베트남공동체 등이 후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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