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AI, 정보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AI·정보통신·사이버 보안 분야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인프라 총량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민간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안 투자 비중은 6% 수준으로 세계 평균 11%에 비해 낮아 취약하다”며 “정부 전산망 백업센터의 부실 운영으로 행정망 마비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AI 환경 변화를 소개하며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 촉진과 정부의 적극적 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수도권 대상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 수도권 데이터센터 용량 확대 지원, 정부의 민간 AI 서비스 구매 확대, AI 기본법 하위법령 계도기간 최소 4~5년 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정보통신은 대한민국 선진화 기반이었지만 이제는 AI가 글로벌 3강 도약의 열쇠”라며 “속도 중심에서 AI 융합 중심으로 품질평가 정책을 바꾸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기웅 세종대 교수는 “사이버 팬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재 중심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안보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디지털 바우처 확대, OTT·AI 요금 인상 사전규제 검토, KT 해킹 사건 관련 정부 조사 강화, AI 융합 품질평가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AI 인프라 확대와 보안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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