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무려 12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를 감시하고 대응할 심의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5,808건이 집계돼, 올해 역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현재 9명으로 단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루 평균 심의 건수는 2020년 136건에서 2024년 3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심의 적체와 과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자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영상이 유통되면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피해 폭증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모니터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인철 국회의원은 지난해 가해자 처벌 강화와 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 부과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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