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부안군, 청년농과 함께하는 공익직불 감액ZERO 캠페인 실시(부안군 제공)
[시사의창=최진수기자] 부안군이 직불금 제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변산면 변산로 일대에서 열린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성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 캠페인은 청년농이 전면에 나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이승현 4-H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등 50여 명이 대거 참여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제도적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농업인의 기본 의무 준수사항 17가지를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이를 어길 경우 건당 10%씩 직불금이 삭감되는 구조다. 하지만 상당수 농업인들은 여전히 제도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부안형 캠페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감액 피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승현 4-H연합회장은 행사장에서 “농업 현장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와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직불금 감액 없이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농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소감이 아니라, 지역 농업 청년층이 제도 준수와 농가소득 안정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끌어안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부안군 관계자 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직불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제도 안정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결국 이번 캠페인의 본질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 계도가 아니라, 청년농 스스로 제도의 수호자로 나섰다는 데 있다. 이는 부안군 농업이 단순한 생산 기반을 넘어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자각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이 아니다. 국토 보전, 환경 보호, 농촌 공동체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담보한다. 공익직불제는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장치이자, 농업이 단순한 생계 산업이 아니라 국가적 공공재임을 증명하는 근거다. 부안군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농업인의 권익을 동시에 지켜내려는 시도가, 향후 전국적 확산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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