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창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회(고창군 제공)


[시사의창=최진수기자] 고창군이 정부정보시스템 대규모 중단 사태에 맞서 행정 역량을 총동원했다. 심덕섭 군수는 29일 오전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군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서에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26일 오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를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마비되자, 고창군은 곧바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27일부터 행정지원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전 부서에 상황 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실시간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단순한 임시조치가 아니라, 업무 연속성 계획(BCP)에 근거해 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행정 공백이 없도록 수기 접수, 대체 절차 안내, 처리 기한 연장, 소급 적용 등의 방안을 즉각 시행했다.

특히 ‘정부24’ 마비로 전입신고,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등록 발급, 재외국민 등록 및 해외체류 신고가 중단된 상황에서 군은 읍·면사무소를 찾은 군민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하도록 지시했다. 심 군수는 “군민들이 헛걸음을 하거나 행정 신뢰에 의문을 품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 시스템, 장사정보시스템 역시 오류가 이어지자, 고창군은 수기 접수와 유선 신청을 적극 활용해 민원 처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는 ‘시스템 의존 행정’의 맹점을 드러낸 동시에, 재난 상황에서의 행정 유연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군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처리 기한 연장과 소급 적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군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현재 119는 영상신고가 불가해 유선전화 신고만 가능하고, 문자신고는 112로 우회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단 한 명의 군민도 구조·구급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복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체감하지 않도록 군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의존도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창군의 이번 대응은 단순한 위기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군민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최전선에서, 시스템과 사람의 균형 잡힌 역할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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