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고령화 심각… 지역경제 회복·공동체 재건 위한 전환점 강조
지역화폐 통한 경제 선순환·청년 정착 기반… 거버넌스 강점 부각
[시사의창=소순일기자]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가 정부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장수군 시민사회 18개 단체,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지난 24일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장수군지역 농민, 노동, 시민단체, 종교계, 진보정당 등 18개 단체가 참여해 채택됐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재건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장수군이 그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장수군이 대한민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임을 지적했다.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 고령화가 맞물려 지역경제 자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외부 변수에 취약한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내 소비와 자금 순환을 촉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회생에 기여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무엇보다 장수군이 이미 행정과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 경험을 축적해온 점을 강조했다. 성명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은 군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 있다”며 “장수군의 거버넌스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현실에 뿌리내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통해 장수군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