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24일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주광역시·광산구 약사회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는 24일 광주 첫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점검했다.
간담회는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광주시·광산구 약사회 관계자,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구 수완지구에 약 230평 규모로 오는 10월 개설 예정인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약 지도 약화, 의약품 오남용, 교통 혼잡 등 다양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약국 개설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대량 비축했다는 의혹으로 약사회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면적이나 형태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차장이 단일 출입구 구조로 설계된 점은 향후 차량 혼잡과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약사회 측은 창고형 약국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제도적 안전망을 갖춘 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통과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광주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 개정 전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박해원 의원은 “창고형 약국은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그 영향이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민 안전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적 안전망을 갖춰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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