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안전 인증이 저조하다며, 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전국 교육시설의 안전인증률이 저조해 학생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증률이 전국 평균 16.6%에 불과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의 부진을 지적하며 “2025년까지 법정 인증기한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에 그쳤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6.6%,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특히 제주 유치원은 인증률 0%, 울산 특수학교 역시 0%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현장에서는 제도 이해 부족으로 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인증을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여겨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사고는 사전 대비가 핵심인 만큼 시·도 교육청이 상담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 시행 5년 이내인 2025년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나서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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