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8개 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소속·산하기관들의 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기관이 3년 이상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만 8곳에 달해 관리·감독의 구조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영재학교, 고등과학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관 중 상당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 과기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인철의원실 재가공)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도 8곳에 달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등이 포함돼, 국내 대표 연구기관조차 보안 취약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과기부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결과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인철의원실 재가공)

문제는 인력과 예산의 절대 부족이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최근 5년간 전담 인력이 0명이었고, 단 1명의 겸임 인력이 정보보호 업무를 떠맡아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역시 단 1명만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된 상태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인 미흡 평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인철 국회의원은 “소속기관이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기부 관리·감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준다”며 “정보보호 부실은 곧 국가안보 위협이자 국민 불안으로 이어지는 만큼, 과기부는 즉각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올해(2025년)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며, 10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와 산하기관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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