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초과근무 금지정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는 정부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초과근무 금지 정책을 본격 논의하면서 기업 현장에서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4일제 도입 검토와 야근 제한 강화가 겹치면 인력 충원과 생산성 유지 비용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특히 수출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 4일제 시행이 현실화되면 인건비와 설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과 자동화 투자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간 단축이 곧바로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 제도 설계와 지원책 마련이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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