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보고서의 “3쪽짜리 공개”를 둘러싸고 지역 공감대 부족과 절차 투명성 등의 다각적 문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창군이 웹에 공개한 결과보고서 표지포함 총 3쪽중 표지(웹 캡쳐)
군민들 사이에서는 보고서가 핵심 내용 없이 요식적으로만 공개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사업 투명성과 적정성 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예산 9천만원을 들여 공공시설 전문 운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한 용역 보고서가 표지 포함 단 3쪽 분량으로 공개되자 주민들은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설립을 위한 예산·운영비·민원 대응 등 구체적인 항목들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며, “용역 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증심의회”를 구성한다는 언급조차 없어 절차적 결함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검증심의회를 열고 결과를 상세 공개한 사례와 대비되면서 거창군의 공개 방식은 더욱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연간 약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거창군 재정자립도는 약 9% 내외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행정재정 평가 결과가 있어, 비용 부담과 재정여건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창군은 이번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최종 용역을 진행한 뒤 연내 법인설립을 통해 70여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이같은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22일 군수결재를 받아놓고 한달 가까이 시일이 경과한 지난 9월16일에서야 거창군의회 의원주례회의를 통해 군의원들에게 보고하기도해 늦장 보고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거창군은 2020년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을 8천여만원을 들여 추진했으나,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비율 또는 재정여건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설립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 통합 운영할 시설은 무엇인지 등 상세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절차와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활동가 최기봉 박사는 "진주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의 사례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조속히 민간전문가들에 의한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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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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