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및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대구광역시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달빛철도 경유 6개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음에도, 예타 면제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에서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를 거쳐 대구광역시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철길로, 산업·인재·문화가 넘나드는 거대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닌 국가의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내세우며 5극3특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달빛철도가 포함된 국토의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음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질적 조치 이행, 달빛철도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면제 조속 확정,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광역시에서 출발해 전라남도(담양군)~전라북도(순창군·남원시·장수군)~경상남도(함양군·거창군·합천군)~경상북도(고령군)을 거쳐 대구광역시까지 총연장 198.8㎞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다은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6개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국회 공동 선언문] 전문이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6개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국회 공동 선언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입니다.

이에 지난해 2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 발의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빛 철도 특별법 통과 후 2년이 되도록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국정 목표로 하고 5극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달빛철도를 포함한 “국토 횡축‧종축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39%에서 53%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종축)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횡축)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달빛철도), 경전선

달빛철도 건설은 이제 단순한 지역의 숙원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입니다.

광주에서 전남․북, 경남․북, 대구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하나로 잇는 달빛 철도는 지역을 연결하는 철길을 넘어 산업과 인재, 문화가 넘나드는 거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달빛철도 경유 지역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국정과제로 확정된 달빛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달빛철도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예타면제를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남부경제권 조성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빛철도 건설에 범정부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라.

2025년 9월 17일

경유지역 6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일동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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